고액권 선정과정 또 독단적이고 폐쇄적

지난 1만원권,5천원권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색상 선정이라도 잘해주길..




예상된 수순 - 한국은행의 일방적 발표

예상되었던 일이었다.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고액권 모델을 선정발표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었다. 그 이유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자.


그리고,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거친후에 후보를 압축하고, 다시 선정작업을 했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직(2명) :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발권국장

 - 위촉위원(전현직 교수 8명) : 역사학 전공(3명), 철학.사상사 전공(1명), 미술사 전공(1명), 과학사 전공(1명), 문학 전공(1명), 그래픽디자인 전공(1명)


지난번 자문위원회와 달리, 이번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때는 8명 모두가 미술관계인이었다.) 이는 지난번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초 후보 20인을 선정하면서도 후보를 외부에 밝히지도 않았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나, 그 결과도 궁금할 뿐이다. 그리고, 더더욱 그 과정이 전혀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니, 우리로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만 알뿐, 어떤 논리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자문회의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논리는, 내가 예전에 취재했던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때에도 분명히 "동주민센터"는 설문조사에서 5위에 불과했지만, 당당히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 관련기사 :동사무소 새 이름 '주민센터' 결정과정 엉터리 - 설문조사는 뭐하러 했나?

즉,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자문위원회 - 공개는 영원히 불가

자문위원회 명단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 회의록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공개불가"였다.

현재 진행중인 사안은 "현재 결정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불가"였고, 이미 끝난 사안(1천원권 등)은 "공개되지 않은 화폐의 비밀을 알고 있으므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불가"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유라면 영원히 불가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을 잘 감시(?)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분들이 정보를 흘리게 되면 국가적인 위험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 경호원도 좀 붙여주시고 해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빈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회의록은 공개 가능하지 않나?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

한은은 “자문위원 명단이나 회의 일정, 개별 인물 후보에 대한 자문위의 평가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중앙은행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지폐의 실제 사용자인 국민은 한은과 자문위원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1060121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말을 빌리면, "다른 사안은 개인적인 위험등이 있으므로 공개를 못한다"고 치자. 그럼 "이름을 모두 지우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혹은 생생한 기록이 담긴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그 내용에 "화폐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다.

국민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그런것이다.

지금이 5공때도 아니고, 무조건 밀실에서 모두 처리해서 발표하는 형식은 정말 어이가 없다. 형식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의견을 물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발표못하는 한은의 폐쇄성이 오늘의 논란을 빚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국은행의 업무 스타일상, 그대로 김구-신사임당으로 결정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하나 부탁하고 싶다.

제발, 색깔 선정을 잘해서, 10만원-1만원-1천원이 좀 덜 헷갈리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 1만원과 1천원이 헷갈리는지는 노란빛이 많이도는 가로등불 아래서 보면 안다. 둘다 비슷한 색깔로 변신!한다)

나중에 또 "아직 덜 익숙해서 그렇다"는 말로 수많은 택시 운전사들의 항의도 묵살하고, "현재 기술로는 어쩔 수 없다"면서 시각장애인의 항의도 묵살했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밟지 않기를 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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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트랙백 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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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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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바다에 미광을 비추면,나는 너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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