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에 등기우편물로 답변하는 한국은행
전자우편으로 답변을 원해도 무조건 날아오는
등기우편물은 쓸데없는 예산낭비



정보공개 - 내가 취재하는 방법

나는 인터넷으로 공공기관을 취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기 바란다.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듣고 싶으면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고, 원하는 자료 문서가 있으면 "정보공개 (www.open.go.kr) "를 통해서 각종 자료를 얻는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위 두 사이트에 속해있지 않고, 따로 www.bok.or.kr 에서 민원과 정보공개를 받는다. 최근에 신권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공개불가"였다.


무조건 날아오는 등기 우편물

어쨌든, 그냥 공개불가인 경우도 있었고, 명단은 어느정도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등기 우편물이.. 그것도 엄청나게 큰 봉투에 담겨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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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하나 할때마다 날아오는 봉투. 하지만 내용에는 "공개못함"이란 소리 밖에 없다.
(이미 이메일로 받은 내용이 대부분)


물론, 그 전에 전화가 온다.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하니 저러저러하다"고 말해주고, 나에게 "등기우편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open.go.kr 을 통해서 매번 자료를 받는데, 등기우편물을 따로 준 적은 거의 없었다. (직원의 실수로 보낸 적은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자료를 받는 방법"에 "전자파일"로 늘 선택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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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자우편?


더 큰 문제는, 이 등기우편물을 보내는 이유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다. "직인이 찍혀 있어서..."라든지, "업무처리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라는데, 이것은 21세기, 인터넷 시대의 민원 처리 방법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

농담을 섞는다면, 이건 "쌍팔년도"의 민원처리 방식이다. 민원을 서면으로 내면, 민원 접수증을 발부하고, 기한이 되면 민원회신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 말이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그런 태고적(!) 민원처리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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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화면에 "메일로 받음" 이라고 되어도 무조건 등기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기 우편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등기로 보내려면 약 2천원의 비용이 든다. 어떤 것은 날짜를 지켜야했는지 "익일오전특급" 옵션까지 끼어서 보냈다. 벌써 내게 쓴 돈만 6천원이 넘어가는 셈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무것도 없다. 이메일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다. A4 종이 여러장과, 비싸보이는 서류봉투까지.. 아무런 의미없이 버려진 셈이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직도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한국은행 민원 처리의 실태가 아닐까 싶다.

이에 대해서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전화로 항변도 해보았지만, 꿋꿋하게 보내는 모습에서, "비용 절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국가 공무원들의 낭비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에서도 "전자파일" 형태로 답변을 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단, "비공개..등에는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정말 [종이 문서]로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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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전자파일이나 복사물로 보내게 되어 있다.

참고자료 : http://www.bok.or.kr/main/erms/counsel/openinfo/information_200412.hwp 의 일부

덧붙임 : 익명으로 댓글을 쓰신  한국은행 직원분에 의하면 위에서 "비공개시에 "문서"로 통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철저히 문자그대로 해석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래는 단감자님께서 댓글에 제보해주신 내용 전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07.10.30. 오후10:15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부분을 보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따르면,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기업에서는 우편물 줄이려고 할인도 해주는 판국에!

뭐, 다 알지 않나? 이메일 청구서를 받으면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준다. 우편물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회사가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즉, 그 우편물 비용이 "내 돈"이라면 다들 줄이는데 혈안이 될 것이다. 민원 담당자의 월급에서 제한다면 말이다. (그냥 하는 소리니 흥분들 하지 마시길)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필요한 우편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푼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끼자!

민원인이 답변을 이메일로 해달라고 했으면, 이메일로 하고 근거를 남기면 된다. (중요한 공문서라면, 전자문서 형태로 주면 된다.) 그리고, 이미 open.go.kr 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니, 이메일로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답변이 실리고, 문서는 특정 프로그램으로 변환되어서 실린다. (변조가 불가능함) 그 분량에 따라서 수수료도 내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곳에서 우편비 펑펑 써가면서 (내용도 별로 없는 종이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일이다.

혹은, 저번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경우, 시스템상 어렵다고 해서 "문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받은 적"도 있다. (물론, 친절하게 등기 우편도 오긴 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낭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전자민원을 넣었으면 전자답변을 해달라. 그것이 비공개라는 결과라도 말이다. 이게 뭐 어렵기나 한 일인가? 뭐하러 우편물까지 보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발 다음부터는 똑같은 우편물을 받지 않게되길 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 2007.10.30.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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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트랙백 1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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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할일
    2007.10.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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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로 보내야 할거에요.
    그래야 그나마 할일이 있죠.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가는 드는 출장비용도 못땡길테고,
    할일도 확 줄어서 빈둥거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2. 2007.10.30 16:1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에구~ 혈전을 벌이셨군요 ^^
  3. 박일정
    2007.10.30 17:0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가 글쓴이의 의도는 잘은 모르지만.... 한국은행에서 혹 공개된 자리에서 신권발행에관한 부분을 공개못한다고 당당히 못밝히는 이유라도 있지 않나... 한은을 비판하는 면도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서공개의 형식은..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형식인듯 보이지만.. 시스템개선님 말대로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것도 아닌듯합니다..

    이 이슈를 떠나서 결국.. 신권 발행에 왜 국민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안하고, 맘대로할려는지.. 의문이 갑니다... 애초에... 김구선생님을 10만원권으로 점찍어두고 시작한거 아닐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좀더 걱정하는 것은... 김구선생님을 저도 존경하지만, 제가 이정부를 못믿어서 걱정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재차 밝혀두지만, 김구선생님을 띄우고 이승만대통령을 까내려 대한민국 정부 정통성에 흠집을 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남들이 생각하면 어이없는 걱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까지 걱정하는 이유가 NLL사건에서의 노대통령의 행동이 너무 걱정되서 아니였으면하고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권 10만원에.. 광개토대왕 적극 추천합니다... 20만원권나오면 단군 ㅋㅋ 이렇게해야 레벨이 맞을듯합니다. 세종대왕위에 김구선생님이라? 도저히 안맞는군요...
  4. 정훈
    2007.10.30 18:2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분쟁 발생시 서류확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테면 통보를 했느냐 안했는냐 따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서면 등기로 하게되면 통보했다는 증거도 남고 받은 확인까지 되니
    행정처리에 등기를 잘 활용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낭비로 생각되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허나 반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부과 또는 소환이나 출두명령 등등의 사항들,
    또 돈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 이를 테면 환급이나 환수 관련사항들은

    통상 반드시 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기에 그리고 등기로 수신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전화사기등 각종 피해사례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를 제외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서면없이 전화로만 통보하거나
    ARS를 통한 안내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행위입니다.

    메일도 수신확인 기능이 있긴 하지만 행정적 효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메일이 제때에 가지 않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 또는 수신확인이 되지 않거나 하는 등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쓴이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되고 반영될 만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현행법상 서면통보가 바른 해석이라고 해도
    충분히 재고해 볼 만한 일인것 같다는데는 동의합니다.
  5. 2007.10.30 19:2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도 위에 정훈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글을 쓰려고 봤더니 이미 쓰여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도 공무나 행정처리등의 일은 나중을 위해 책임소재를 따질때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수 있게 처리되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보공개를 할만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당연한 주장이겠지만, 메일로 보내고 또 문서로 이중으로 보낸다고 굳이 문제제기까지 할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전자문서의 해킹이나 타인이 중간에 가로챈다거나 혹은 삭제되거나 하는 일도 가능할테니까요. 물론 전문적인 인증방법들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문서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 제가 만약 이러한 자료를 신청한다면 문서로 받을수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

    P.S. 님의 생각이나 주장 - 불필요한 이중 지불의 축소 - 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
    • 2007.10.30 19:5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런데, 민원 답변도 민감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보공개가 안된다는 것만 등기로 보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이때문에 송사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또한..민원 전체에 대해서 등기로 보냈다면 이해나 가지요.. 하긴.. 이처럼 큰 낭비가 없겠지만요. ^^

      어쨌든, 모든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 그 진리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6. 기인숙
    2007.10.30 19:3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책임 소재라고 하면...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나, 등기, 이메일 같은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 통보를 하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었는지 아닌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중복 발부는 사라질 것 같군요...공무원도 번거러울 것 같은데...
    • 2007.10.30 19:4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정보공개 사이트인 open.go.kr 에 보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open.go.kr 을 사용하지요. 한국은행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아서, 굳이 한국은행 사이트를 이용했지만요. 국가 기관(또는 유관기관)의 비용을 줄이려면 이러한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7. 2007.10.30 20:3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부분을 보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문서란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7.10.30 22:08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제가 법을 더 찾아봤어야 하는것인데.. 단감자님 덕분에 좋은 내용을 얻었습니다.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
  8. 나라고
    2007.10.30 21:1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한글로님께서 쓰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매우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군요..
    그래서 제 짧은 소견 몇마디 적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남겨야 할 것 같아 몇마디 적습니다.

    우선 글을 읽다 보니 앞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고 하다가 중간에는 다시 민원 처리 이런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간에 이렇게 말이 바뀌면 글을 읽다가 혼동되기도 하고 한글로님께서 쓰신 내용이 믿을만한게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대학때 경제학을 전공해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한국은행이 왜 독립기관이어야 하는지는 화폐금융론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님께서 쓰신 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 속한 곳"이라고 한국은행을 표현했는데 이는 맞지 않은 정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에 속한 기관이나 산하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한국은행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곳"이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글로님께서 정말 고생하여 좋은 글을 쓰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전체 글의 신뢰성이 깨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글을 쓰는데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특성은 좀 알아보시고 쓰셨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그렇다고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로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하셨다면 더욱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몇자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님께서 한국은행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실 적에 공개방법은 이메일로 받음으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은 문서를 봤을 때 "내용 및 사유", "구제절차"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은행 담당자가 우편으로 보낸것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문서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부분의 표를 보면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에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는 정보가 아니고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개방법에 이메일로 받음을 선택하셨어도 이것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한국은행에서 보낸 문서에 한글로 님께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공개형태와 교부방법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때 아마 부분공개를 한 것 같은데, 공개한 내용은 아마 이메일로 송부했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자와 전화통화 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왜 이메일로 보냈냐고 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안전하게 등기로 보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즉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자가 이에 대해 소송(정식명칭이 '행정소송'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을 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이에 대해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앞에 정훈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증거도 남고 받은 확인도 되는 등기로 송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비공개 여부를 통지했는지 안했는지도 따질 것이고 법에서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스캔한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할 경우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등기로 보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불안한 이메일 보다는 우편으로 통지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등기로 정보 비공개 통보를 보냈냐를 따지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글로님께서 이 글을 작성한 취지(쓸데없이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이라던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어떤 개인이 단순한 궁금증으로(제 주변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나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최소 몇시간은 그 일에 매달릴 겁니다. 그리고 한글로님께 보낸 등기 또는 전화비와 같은 비용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 담당자의 시간당 임금, 부대비용이 그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선량한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들에게 할당될 수 있는 돈이 오직 그 개인 한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 비용을 일반 국민들을 위해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짧은 생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마지막 부부는 동의하지 않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2007.10.30 22:2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한국은행의 성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취재를 해본 결과 정보공개와 민원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민원으로 넣으면 처리가 안되는 것이 정보공개쪽으로 가면 쉽게 해결이 되더군요) 그래서 익숙한 언어인 정보공개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또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위의 단감자님의 법률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민원을 넣은 적은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넣는 것이지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9. 문서
    2007.10.30 22: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1. 이메일 자체는 공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서에는 결재, 관인 등 형식과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정보공개를 거부합니다 해봤자 그건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서는 공개를 거부할 경우 만드시 "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위의 혀니혀니님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정식 공문서를 첨부한 이메일로 등기발송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종이/전자)결재를 받고 효력이 발생한 문서를
    전자화일로 만들어 행정기관 공식 이메일 주소에서 민원인이 지정한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무관리 규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문제는 전자문서의 형식입니다.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생산된 문서 즉, 전자화일은 일반 민원인은
    읽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보내주려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한 후,
    이를 다시 스캔하여 pdf나 그림형식 화일로 만들어 첨부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신자가 전자화일을 변조할 위험성은 남을 뿐 아니라, 문서 분량이
    많으면 차라리 등기로 보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4. 전자문서를 바로 민원인에게 발송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블로그에서 잘 지적되었듯이,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다시 등기로 보내는
    낭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변조 위험이 없고, 상용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블로거님은 리더가 장착된 실행화일 형태의 전자문서를 받아 보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아직 공식 전자문서시스템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상용 프로그램인 한글을 기반으로 한 임시변통이었을 듯...)
    • 2007.10.30 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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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형식이나 hwp형태의 글을 공개할때는 늘 .com 형태의 실행파일로 주더군요. 무척 불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구요. ^^
  10. 문서
    2007.10.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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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이 글이 너무 길어졌군요.

    요약하면,

    1. 이메일 자체는 전자문서가 아니다.
    2. 이메일로 전자문서 화일을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현행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화일(문서)은 민원인이 열 수 없다.
    4. 보안이 강화되고 쉽게 오픈되는 형식의 전자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11. 나라고
    2007.10.30 22: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단감자님의 글은 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두분 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는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의 전자적 공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때 청구인이 요청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공개한 다는 것입니다(한글로님께서 받으신 문서는 한글로님께서 요청한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정보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문서는 한국은행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어떻게든 한글로님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것 처럼 한글로님께서 받은 문서는 정보가 아니라 한글로님께서 공개요청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지 여부를 문서로 다시 작성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받으신 문서는 한국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나 한글로님께서 요청하신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청구 정보에 대해 비공개한다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님께서 등기로 받으신 문서는 제15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님께서 사진으로 찍은 문서를 자세히 보면 아마 부분 공개인 것 같은 데 한국은행 쪽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이메일로 받지 않으셨는지요?(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민원과 정보공개는 완전히 달라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등을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개요청을 해서 이를 받아보는 것이고 민원은 공공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밑에 관련 법률을 복사해 왔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무인민원발급창구"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2007.10.30 23: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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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님의 글을 읽고 본문에 반영했습니다. '공공기관'인 것은 확실한 것이니... (물론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만.. ^^)

      정보공개와 민원의 차이에 대해서 법률을 제시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는 정부기관과 수십번을 오고 간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정보공개측이 더 쉽게 자료를 받을 수 있더군요. (같은 통계를 요구해도 그렇습니다.)

      등기 문서로 오가는 민원이나 정보공개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오가도록 만든 것이 전자 민원 / 인터넷 정보공개일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등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거기서 법률적 해석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고 님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을 권유하셨으니, 결론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12. 나라고
    2007.10.30 23:1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제 의견을 본문에 반영하였다니 감사합니다.(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열리신 분인 것 같군요)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 하자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측이 문서를 스캔(위조 가능성이 있음)하여 그것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 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히 등기로 보낸 것은 이해할 만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정보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를 등기로 보냈다고해서 그 행동이 그렇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보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를 통지한 것가 같은 자잘한 부분에서 확실치 못한 방법을 택해 이가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송에서 지면 등기 보내는데 드는 비용 보다 더 큰 비용이 들 뿐만아니라 한국은행의 명예와 위상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담당자는 왜 이메일로 보내싶지 않겠습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간단할텐데..) 하여튼 이것이 제 짧은 의견입니다. 제 글을 읽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사실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글 기대하겠습니다.(아 그리고 한국은행측에서 공개한 정보는 어떻게(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았는지 대답해 주지 않으셨군요)
    • 2007.10.31 00:04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정보공개로 받은 내용은 이메일로도 왔다고 글에서 밝혀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13. 소리소리
    2007.10.30 23:4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한글로 님께서는 댓글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듯 합니다.

    "등기 문서로 오가는 민원이나 정보공개를 손쉽게 인터넷에서 오가도록 만든 것이 전자 민원 / 인터넷 정보공개일터인데, 어느 순간부터 등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핵심입니다. 거기서 법률적 해석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고 님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을 권유하셨으니, 결론 부분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

    라고 하셨는데, 위의 글들을 쭉 읽어 보니 논의의 핵심은 다음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둘째,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한글로 님은 첫째 것을 자꾸 둘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고 계십니다.
    첫째와 둘째는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둘째의 경우에는 "오셔서 열람하세요"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별다른 처리절차 없이 정보를 공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엄연한 기관의 행위이므로 문서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문서 님이 적어주셨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하에서
    민원인이 전자형태로 공문서를 수령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위변조 및 보안 등
    의 이유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기관의 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을까요?
    • 2007.10.31 00: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1) 먼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통지는 [문서]로 하는데" 여기서 '문서'가 전자문서도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밝혀진 바이므로 님의 지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 오셔서 열람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저는 책 몇권 분량을 모두 전자파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에는 공문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기관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수수료도 인터넷 결제가 가능하더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민원(혹은 정보공개)을 제가 상당히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압니다. 각종 기관에서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몇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더군요. 심지어 복지부에서도 자꾸 문서를 보내오기에 open.go.kr측에 문의했더니 잘못된 행정이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14. 문서
    2007.10.30 23: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본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시 몇마디 남깁니다.

    본문의 요지는
    "비록 문서로 통보토록 되어 있는 비공개 결정문이라 할지라도
    문서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메일로 통지하면 된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상 공문서 정의까지 붙이셨는데..

    그러나 이 사무관리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의2 (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메일 자체는 공문서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듯이 문서관리시스템(또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일반 민원인이 읽을 수 있고, 보안이 해결되는 전자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쓴이께서 거론하신 "열린정부"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뷰어를 내려받아
    .com 형식으로 발생시킨 문서를 읽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라도
    우선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 2007.10.31 00:0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뷰어가 포함된 문서인 실행파일로 .com을 주더군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굳이 등기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개발된 국가의 시스템이 있다면, 공공기관들은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인 듯 합니다. 요즘 epeople.go.kr (인터넷 신문고)는 점점 그 기관이 늘어나고 있더군요.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이메일'로 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 문서
    2007.10.31 00: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소리소리
    종이문서도 위변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전자문서가 보다 쉽고 빠르게 대량으로 위조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보안수준에 대한 컨센서스와 기술적 뒷받침만 있으면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전자문서 자체를 전자적으로 발송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2007.10.31 00: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저도 동의합니다. open.go.kr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 언제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가 악의적으로 파일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하겠지요. ^^)
  16. 문서
    2007.10.31 00:2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한글로
    요즘 행정기관은 거의 100%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기본적인 툴이 원래는 전자문서시스템이었고,
    작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이 보급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겁니다.
    (기안, 결재는 업무관리시스템, 발송은 전자문서 시스템 ㅠㅠ)
    한글로님이 거론하신 "열린 정부" 또는 "인터넷 신문고" 사이트는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민원이든, 정보공개든 간에 행정기관이 문서를 생산하는 기본
    시스템에 행정기관 아닌 일반인에게는 발송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자부에서는 자꾸만 보안 때문이라고 하고.. ㅠㅠ
  17. 긴급출동Mr.박
    2007.10.31 10:4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한글로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한글로님 전혀 모르고 한은과도 특별한 관계없습니다.
    (댓글보니 안 밝히고 쓰신분이 있던데, 미리 말하는게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딱 이단어가 생각나는군요. bureaucratic

    법률이 어떻고 이렇게 해야 하고, 어디서 카피 해 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곳은 대부분 전자 우편으로 보내 주는데

    한은만 꼭 사소한것까지 등기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주된 논지는 이것인것 같은데,

    한은이 잘하고 있다고만 말하려고 노력하는 같아 안타깝습니다.

    전자우편의 단점이 어떻고 저렇고 나열하기 전에,

    그 단점이 얼마나 중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경미한 건지 잘 알고나 계시는건지?

    한글로 님이 말씀하신 정보공개 site를 사용해 보기나, 하다 못해 재고라도 해보기나 한건지?
  18. 그냥 지나가려다가....
    2007.11.14 00: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여러 댓글과 본문 글을 읽고 추론해 보건데(보름전 최초의 글은 현재의 글과 상이하였으리라 봅니다만) 한글로님께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보다는 논의 전개상의 편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차이점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로님 개인의 제한적인 경험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단 하나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한글로님께서 일정부분 인정하듯이,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위 글에서 한글로님이 실제 "전자민원"에 대해 "등기우편물"로 답신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 통지를 등기우편물로 수신한 것만 밝히고 있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한글로님이 이 글을 쓰신 의도 또는 그 본질과는 무관하게 한글로님의 '전자민원에 등기우편물로 답변하는 한국은행'이라는 제목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여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국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 2013.07.13 02:4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창밖을 봐 바람에 나뭇가지가 살며시 흔들리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널 사랑하고 있는거야.
  20. 2013.07.17 10:56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람들은 죽을걸 알면서도 살잖아 .사랑은 원래 유치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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