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고발한다 -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범죄

국세청을 고발한다

세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내라고?
이는 국세청의 방침에도 어긋나므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국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그런데 수수료를 내라?

 

국세 ‘카드 납부’ 내년 하반기부터 2007.8.11 서울신문

(일부발췌)

내년 하반기부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5월29일 1면 보도)이 경우 납세자들은 1∼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로 낼 수 있는 세액의 한도는 일단 500만원 이하가 유력하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와 함께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재경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쯤 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를 도입하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수수료를 낼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급생활자와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따라서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들이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가운데 이사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 민생 관련 세목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708/11/seoul/v17750660.html

사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따로 받으면 불법이다

다 아는 이야기다.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금액을 따로 써놓거나, 신용카드 결제시 3-4%의 수수료를 요구하면, 이건 고발감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에는 아래아 같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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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탈세 신고 센터

 

탈세 신고센터
고발 대상
 
 1.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금융감독원 ☎02-3771-5950~2)
 
 2.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금융감독원 ☎02-3771-5950~2)
 
 3.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금융감독원 ☎02-3771-5950~2)
 
 4. 위장가맹점과의 거래(국세청, 여신금융협회 ☎02-2011-0777)

 

수익자 부담원칙?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란 거창한 말을 쓰니, 나도 좀 헷갈린다.

그럼,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받으면 사업자가 이익일까? 절대 아니다!

일단, 신용카드 수수료로 3-4%를 내야한다. (대형 사업자는 2%대로 알고 있지만, 소형 영세 사업자일수록 높다) 결국, 10만원짜리 팔면, 4천원을 일단 뗀다는 소리다. 그리고, 부가세 10%야 어차피 내는 것이니까 상관않겠다. (괜히 탈세 운운할라.. ^^)

그런데, 10만원에서 4천원을 뺀 9만 6천원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1주일이 걸려서 입금된다.  결국 일종의 외상거래인 셈이다.

사용자는? 당연히, 일단 긁고, 한참후에 (길게는 한달) 돈을 낸다. 역시 외상거래의 수혜자이다. 거기에 신용카드 포인트와 여러가지 혜택도 받는다.

결국,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수익자는 소비자다.

(이걸 설명해야 아나?)

그런데, 수익자 부담을 꼭 국세에만 적용하나? 사업자들이 적용하려고 하면 고발조치하고?

서울시를 살펴보니 - 카드납부 가능! 수수료 없음

서울시에서 얼마전에 주민세를 내라고 와서 읽어보니,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다. 물론, 몇개의 카드사에 한해서 제한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여기 어디를 눈씻고 찾아봐도 "수수료 내라"는 소리는 없다.

서울시는 뭐가 아쉬워서 수수료를 내주고 있을까?

일본 지자체도 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 없음!

선진국의 예를 들었다? 나도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日, 신용카드로 공공요금낸다 2007.8.20 매일경제

(일부발췌)

인구 1만5000명인 미에현은 지난 4월부터 주민세, 고정자산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12종류의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 7월까지 71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미에현 관계자는 "현재 납세자 중 73%가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지만 깜빡 잊고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이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로 공공요금을 거둘 경우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를 독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들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국세라서 좀 다르다?

그렇지도 않다. 어차피 5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해서, 한정된 세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받되, 받는 장소를 한정하든가, 받는 카드를 한정하면 되지 않나? (이것도 사실, 사업자가 이런다면 불법이다. 요즘에는 카드 가맹점끼리 전산망이 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카드를 다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카드 사업자들과 화끈하게 협상해서 비율을 낮추든지 말이다. 아니면, 그냥 국세를 들여서 자체 카드 시스템을 갖추든지! (몇백억도 공중에 날리는 타부서의 돈을 좀 끌어서 만들면 될 것 같다 -> 관련기사 )

현금 영수증의 경우도 그렇다.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과 카드단말기사와의 협약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의 자체망이 아니라, 기존 카드 단말기에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분명히 돈이 들어갔다. 그런데 왜, 이것은 돈을 추가로 받지 않을까?

현금영수증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인데 말이다.

(정답은, 부가가치세 1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수혜자는 국세청도 끼어있고, 그에 대해서 얼마간 사용료를 받는 카드 사업자들도 끼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고해도,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왜 세금에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다.

현재처럼, 그냥 카드사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태로 국세를 카드로 받으면, 최대 수혜자는 오히려 국가다. 왜냐하면,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에게 세금 받으러 다니는 수고를 카드사가 고스란히 다 해줄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카드사로부터 접수한 국세청이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전달해 주려는 모양이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

카드사로서는 꿩먹고 알먹고다. 1.5%가 추가로 들어오니 그 수익이 짭짤할 것이고, 카드 사용량도 팍팍 느니까 (거기에다 큰 돈을 얼마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이자 수익도..!)

결국, 국민 편하라고 카드로 세금받아달라고 했더니, 국세청은 손안대고 코풀면서, 카드사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려면 아예 받지를 말든지!

이건, 카드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물론, 1.5%를 가산세 낸 셈치고서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의 한도가 500만원이고 보면... 그리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500만원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다시 검토하라!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사업자들도 그러면, 카드 수수료를 따로 받는 것을 인정해라. 자기들은 어떻게 따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남들에겐 따로 받으면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는가? 국가 세금이 줄어들까봐 겁이 나는가? 솔직히, 세금추징 제대로 못한 돈을 열심히만 받아도 엄청나지 않나?

국가에서 몇백억씩 헛돈 날리는 돈, 그런 돈만 조금 모아도 충분할 것 같다. 몇백억씩 해먹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름다운 공무원사회 만들지 마시고, 그 돈을 모두 추징해서, 이런데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나?

29만원 밖에 없으시면서 전세계를 1등석 타고 누비시는 그런 분들의 돈을 하루빨리 찾아내서, 이런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나? 그분을 위해서 경찰관 출동시켜서 교통신호 바꾸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이런데다 쓰면 얼마나 좋나?

쓸데없이 보도블록이나 화단 파헤치지 말고, 연말에 새로운 집기 교체하느라 낭비하지 말고, 연말에 각종 서버 구입하지 말고... 이런데다 쓰면 얼마나 좋겠냔말이다!!!

카드사와 잘 협약해서, 국세 납부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도록 하라!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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