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자문위원회 예산낭비 고발했더니.. 무혐의 처리

엉터리 자문위원회 세금낭비 고발했더니.. 무혐의 처리

자문회의, 엉터리로 해도 상관없다?

어느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

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 1년에 30분 자문하는게 효과적?

http://blog.daum.net/wwwhangulo/7713892

한글로. 2007.8.9

 

지난 달에 썼던 위의 기사를 기억하실 것이다. 나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인 위의 자문위원회를 예산 낭비로 신고했다. 2007년 8월 10일의 일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9월 7일. 드디어 답변이 도착했다.

일단, 전문을 공개한다.

2007년 8월 10일 나의 민원 내용

***부 위탁기관인
****전문기관의 명백한 예산 낭비를 신고합니다.

[개요]
2006년 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 3,000천원
실제 자문회의: 결성

자문위원 위촉

ㅇ 일시 : 2006.9.22(금) 17:00 -20:00 [3시간]
ㅇ 장소 : 한국 ㅇㅇㅇㅇ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9명
. ㅇㅇㅇㅇㅇ : ㅇㅇㅇ 회장, ㅇㅇㅇ 본부장
. ㅇㅇㅇㅇ기관 : ㅇㅇㅇ 소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대리
. 자문위원 : ㅇㅇㅇ 교수외 4명

자문위원 회의

ㅇ 일시 : 2007.12.19 (화) 07:30-09:00
ㅇ 장소 : 코리아나 호텔
ㅇ 참석자 : 총 6명
. ㅇㅇㅇㅇ기관 : ㅇㅇㅇ 소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대리
. 자문위원 : ㄱㄱㄱ 교수, BBB 교수, CCC 변호사
ㅇ 일정
07:50-08:00 인사말씀
08:00-08:30 2006년 사업보고, 2007년 사업계획 보고
08:30-09:00 연구주제 논의 및 식사

ㅇ 자문위원 명단 (9명)
ㅇㅇㅇ 교수, ㄱㄱㄱ 교수, CCC 변호사, ㅅㅅㅅ 교수(의사),
ㅎㅎㅎ 교수, HHH 교수, BBB 교수, ㄱㅇㄱ 상담심리사, ㄱㅇㄷ 교수, ㅈㅈㅈ PD
-=-=-=-=-

위의 내용은 ****전문기관 발행 annual report 2006의 54-55쪽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결성 모임 1회, 그다음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것도 30분간 논의를 듣는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총9명의 자문위원이 한 번도 같이 모인적이 없으며, 가장 중요한 30분짜리 모임에는 단 3명만 출석했습니다.

2006년 예산 8억을 모두 소진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백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썼다는 것인데...

위의 자문회의가 정말 자문회의라고 보십니까?

밥먹으면서 30분간 자문회의 하려고 자문회의 만들어서 돈주나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wwwhangulo/7713892 에 실어놓았습니다.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60583 를 보시면 조회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신고에 대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답변

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재정집행관리팀

접수 2007.08.10 09:43:57

처리 2007.09.07 17:05:12

  가. **부 위탁기관인 ****전문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조인, 교수, 의사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6년말 현재 위탁사업비 800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그 중 자문위원회 개최비용으로 2차에 걸쳐 864천원을 집행한 것을 관계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위촉된 위원이 동 자문위원회에 다수 참석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자문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 3,000천원중 실소요액만 집행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30분간 밥먹으면서 한 회의를 포함해서 (그것도 3명만 달랑 참석했는데..) 2회의 회의에 86만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다수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애초 계획된 3백만원 중에서 일부만 써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3백만원 중에서 86만원을 썼다면, 나머지 214만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건 남아야 정상이 아닐까? 하지만,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관은 예산 8억을 모두 소진했다. (사이버 보도블록 등의 여러가지 기법으로 소진했을 가능성이 많다)

엉터리로 한 회의는 문제삼지 않겠다?

결국, 엉터리로 하든 뭘로 하든, 횟수와 쓴 돈만 중요하다는 답변이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엉터리로 호텔밥 먹으려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다니! 86만원 중에서 호텔밥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돈은 토해내야 맞다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214만원은 어디로 전용했는지도 밝혀냈어야 한다.

하지만, 초록은 동색, 좋은게 좋은 것... 뭐 그런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이 답변을 받기 전에 담당 공무원은 내게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질문을 좀 하셨다.

"작년에 이 기관은 8억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어디서 다 썼다는 자료를 보았냐?" 고 물어왔다. 나는 "**부에서 받은 자료도 있고,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도 있다"고 했으나, **부에서는 그렇게 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잘못알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런데 최종 답변에서는 모두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도 아주 의아한 일이다.

또한,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니... "우리도 회의하면 잘 안오는데..."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회의가 그냥 형식적이며, "회의 몇회"라는 숫자만 중요할 뿐, 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로 들려서 아주 씁쓸했다.

국가의 예산을 바로 쓰자고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명백하고 명백한 이런 잘못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한 것을 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는 적어도 50만원이라도 이 기관에서 예산을 회수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정말 기뻤을 것이다.

회의, 똑바로 하세요!

국가기관의 회의는 거의 '회의비'란 것을 지급한다. 즉, 회의 참석만으로도 국가의 돈이 집행된다는 뜻이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국가돈을 써서 하는 회의가 아무런 내용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밥먹으면서 30분간 웃고 웃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회의, 또다시 벌어진다면 나는 가만 있지 않겠다.

그리고,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형식적 회의에 쓸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나 내시라. 제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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