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문위원회, 1년에 30분 자문하는게 효과적?
이건 자문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여~
* 이 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도 아니며, 이곳에 예로 든 기관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자문위원회가 무의미하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자문위원회 -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
어떤 일을 할때, 사회 각계 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그냥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들의 시각, 혹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곳에는 "자문위원"이란 것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 보이고 있다.
나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계속 국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http://open.go.kr 을 통해서) 그러던 중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어서 한 번 네티즌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왜냐?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관의 자문위원회
먼저,국가로부터 받은 자료로서,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관"의 "2007년 연간 사업 보고서 (Anuual report)"를 살펴보자. 스캔을 하기가 힘들고, 신상이 공개되기에 부득이하게 직접 입력했음을 양해바란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ㅇ 일시 : 2006.9.22(금) 17:00 -20:00 [3시간]
ㅇ 장소 : 한국 ㅇㅇㅇㅇ 회의실
ㅇ 참석자 : 총 9명
. ㅇㅇㅇㅇㅇ : ㅇㅇㅇ 회장, ㅇㅇㅇ 본부장
. ㅇㅇㅇㅇ기관 : ㅇㅇㅇ 소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 대리
. 자문위원 : ㅇㅇㅇ 교수외 4명
자문위원 회의
ㅇ 일시 : 2007.12.19 (화) 07:30-09:00
ㅇ 장소 : 코리아나 호텔
ㅇ 참석자 : 총 6명
. ㅇㅇㅇㅇ기관 : ㅇㅇㅇ 소장, ㅇㅇㅇ 팀장, ㅇㅇㅇ대리
. 자문위원 : ㄱㄱㄱ 교수, BBB 교수, CCC 변호사
ㅇ 일정
07:50-08:00 인사말씀
08:00-08:30 2006년 사업보고, 2007년 사업계획 보고
08:30-09:00 연구주제 논의 및 식사
ㅇ 자문위원 명단 (9명)
ㅇㅇㅇ 교수, ㄱㄱㄱ 교수, CCC 변호사, ㅅㅅㅅ 교수(의사),
ㅎㅎㅎ 교수, HHH 교수, BBB 교수, ㄱㅇㄱ 상담심리사, ㄱㅇㄷ 교수, ㅈㅈㅈ PD
그렇다. 이 기관의 자문단은 9월에 한 번 위촉식을 가졌다. (이 보고서에는 위촉장 전달 사진도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그냥 파일이 아니고 올컬러 책자이다) 아마 위촉장 만드는데 돈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네 분은 바쁘셔서 못왔네.
그리고, 연말에 다시 만나셨다. 호텔에서. 일찍 만나셔서 30분간 사업 결산 듣고, 사업 보고 듣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무려 30분간 연구주제를 논의하셨다.
그것도 8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처음 위촉때는 총 5명, 그 다음 식사때는 3명 오셨다. 연말연시라 무척 바쁘실텐데... 그래도 참석해 주신 것이다. (앗. 아침부터 바쁘시나? ^^ 하긴 나같은 점심형 인간과는.. ^^)
그런데, 아무리 내 머리를 쥐어 짜내봐도. 3명이서 30분간 연구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과연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인가? (호텔밥이라 먹기도 바쁘셨을텐데...)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업 결과에 넣은 것은, 잘했다는 뜻 아닌가?
그럼, 이 자문위원회가 쓴 돈은?
나는 이 기관의 예산과 결산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보았지만, 세세한 내용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기관의 게시판을 통해서 여쭈어 보았으나, 돌아온 대답은 "보고서를 잘 보라"는 것이었다. 역시! 국가기관은 이래서 마음에 든다! ^^ 연간 보고서에는 돈 쓴 내역은 안나왔거든.. ^^
그래서, 2006년 사업 계획서를 들추어 보았다. 다행히, 돈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잡혀있었는데... 역시 돈의 액수가 같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돈이 맞는 것 같았다.
)
그렇다. 3,000 천원... 즉, 3백만원이었다. 원래 4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2회 한 것으로 치면.. 150만원 정도 들었을까? 아니면 다 썼을까?
별로 큰 돈이 아니라구? 3백만원이? 정말?
그렇지 않다. 내 돈 3백만원도 크지만, 국가돈 300만원은 더 크다. 국민의 혈세 아닌가!
아침에 호텔에서 밥먹으면서 하지는 말자
나도 잘 안다. 그들의 고충을... 일단 계획에 있으니, 열긴 열어야겠고..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이름을 올리는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사진찍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이니, 저녁 시간이 쉽게 비워지겠는가?
그래서, 위촉식 하는 플래카드 크게 만드는데 10여만원 들고, 위촉장 예쁘게 만드는데 몇십만원 들어가고, 사진찍고, 이왕 모였으니 밥도 먹고 (앗. 이것은 식비로 빠진다) 그리고 소정의 회의비도 챙겨 드린다.
그런데, 제발 이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치열하게 활동하시는 많은 자문위원들은 논외로 한다. 그냥, 이런식으로 30분 호텔밥 먹으면서 하는 자문위원회는 아예 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거기서 남은 예산을 그냥 전용해서, 노숙자 쉼터 같은데 몇백명이 먹을 수 있도록 기부라도 좀 하면 안되겠나? 그냥 몇명이서 호텔밥 먹으면서 담소 나누고 사진찍고서 자문위원회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기관의 자문위원 활동에 누리꾼(네티즌)들의 자문을 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하고 있는 이 기관의 이름을 밝히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밝히는 순간, 그 기관은 다음에 "권리침해 신고"를 할것이고, 그러면 이 글은 30일간 임시 삭제 당하게 된다. 물론, "명예침해 고소 운운" 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나는 또 며칠을 끙끙 고민해야 한다. 솔직히 고소는 안무섭지만, 30일간 글 삭제 (나도 글을 열람할 수 없다)가 제일 무섭다.
이 기관만의 일은 아닐것이다. 내년 예산이 몇십억이 되는 기관이 이 정도라면, 더 작은 곳, 혹은 더 큰 곳들에서 새고 있는 "자문위원 누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예산을 결산하는 국회나, 이 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있다.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리라... 그래서 일개 국민인 내가 지적해 드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자문위원들이 잘 활동했을까나? 한 번 댓글로 박터지게 논쟁해보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이 자료를 국회와 국가에 청원을 해볼 생각이다.
나? 나는 절대 불가능! 호텔밥 몇 번 얻어먹어 봤는데, 부페식이라면 그거 세번 갔다가 오면 30분 후딱가고, 코스(!)라면, 들락날락 거리는 접시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는데만 30분은 지나간다. (하긴, 맨날 먹는 사람들은 안그러나? 핫핫!)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8.9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이 글의 후속기사 :
엉터리 자문위원회 예산낭비 고발했더니..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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