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는 절대로 정치 관련 이야기 쓰지 마세요!
모두 몸조심하세요~
대통령만 그런게 아니었구나!
선관위는 내일(2007.6.22)부터 (선거전 180일) 인터넷 댓글, 게시판, 블로그 글에 모두 주의를 해야 한다.
대선 D-180, 인터넷 선거운동 영향 댓글 금지 [조선일보] 2007.6.21
[e이슈!아슈?]대선후보와 일촌맺으면 불법? [머니투데이] 2007.6.21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미디어 오늘] 2007.6.21
위의 기사를 읽고나면, 쉽게 알게 된다.
선관위의 발표를 보자
http://www.nec.go.kr 사이트의 선거 UCC의 운용 기준 안내(http://www.nec.go.kr/popup/notice/20070126/detail/ucc01.htm)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되는데, "어떤 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가"는 선관위가 판단한다. 위의 운용기준을 옮겨보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ㅇㅇ가 되었으면 좋겠어. ㅇㅇ은 떨어져야 돼 등의 "선거인의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즉..
ㅇㅇ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ㅇㅇ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은 안된다고 한다.
나는 위의 두 말이 어디가 다른지 모르겠다. 똑같다.
자칫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과 과태료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 벌이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과거에 쓴 글들은 모두 지워야 하는가이다. 이미 써 놓은 글에는 야당욕을 한 경우도 있고 여당 욕을 한 경우도 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논쟁꺼리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글을 다 지워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선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혹시 그런 글이 많으신 분들은 모두 블로그를 일단 비공개로 해놓으시기 바란다.) 300여명의 선관위 암행어사들이 돌아다닌다니... (그 엄청난 위력에 놀란다. 300명이면 아마 우리나라 인터넷을 모두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다. 단, 100만년이 걸리겠지)
결론은... 말하지 말든지,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든지!
대통령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발언을 한다는데... 이제 모든 국민이 선관위에 물어봐야 한다. 댓글을 쓰기 전에 아예 선관위로 발송되는 기능을 포털에서 제공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승인한 댓글만 나오도록 하는거다. 이러면, 쓸데없이 댓글 쓰면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 무플의 공포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정치 관련 사안은 당분간 조심해서 올릴 예정이다. 미리 글을 쓰고, 선관위에 보내서 오케이를 받으면 올릴 것이다. 뉴스에 댓글? 절대 달면 안된다. 언제 출두 명령이 내릴지 모르지 않나?
(선관위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아래의 블로거가 증언해 주었다)
선관위에 불려갔다가 온 사연 (http://blog.naver.com/milgarian/150019148726) milgarian님의 블로그
자, 모두들 조심하시라.
이제 내 첫화면은 선관위의 게시판이다.
공직 선거법 질의 회답 게시판 http://www.nec.go.kr/law/lawqna/qna/
아마도, 선관위가 곧 국가 기관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아마 곧 구인 광고가 뜰지도 모르니, 전국의 실업자들은 기대해도 되겠다.
하지만, 이 헤프닝의 가장 서글픈 점은...
선관위도 이게 헛짓인 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닭짓. 언제쯤 끝낼지... UCC가 어쩌고 하면서 난리 치던 모습.. 이젠 끝이다. 무슨 UCC는 UCC! 국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내몰고 싶지 않으면,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을 막든지, 선관위 통제하에 두든지 하라! 정말 진지한 부탁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한글로. 2007.6.21.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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