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만 더 내면 벌점이
사라지는 이상한 제도
법의 허점, 이미 만인이 아는 불필요한 조항, 아예 벌점조항을 없애라


카메라에 찍히면... 범칙금 절대로 제때 내지 마라?

이건 뭐 상식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

만약, 신나게 달린 대가로 어느날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다면... 그걸 그대로 내면 안된다. 원래는 그 통지서를 들고서 경찰서로 가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돈도 내고, 벌점도 맞는다.(물론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벌점관련 규정은 [여기]를 참조하면 된다. 20km 미만 초과시는 벌점이 없으므로 빨리 경찰서로 가는게 만원 버는 격이다. ^^)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1만원의 가산금이 붙은 통지서를 받고서 그걸 내면... 돈만 내고 벌점은 맞지 않는다.

즉, 1만원을 더 내면, 벌점 걱정이 사라지는 셈이다. 만원에 벌점을 안맞는다는데.. 굳이 돈도 내고 벌점도 맞는 이중벌칙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불합리한 일은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편법을 잘 이용하시던 분들도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두시라.


경찰청의 답변 -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의 책임 차이

참여마당 신문고 (www.people.go.kr)를 통해서 경찰청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도착했다. (지난 2007.10.1 답변 내용)
우선 무인영상단속기기에 의해 단속이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위반사실통지서를 받으신 차량 소유자분께서 위반당시 상황에 대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반사실통지서와 면허증을 소지하시고 경찰관서로 오시면 이때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고지서 입니다.

즉 범칙금 고지서는 위반당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된 기일내 운전자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누가 운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과태료는 행위책임이 아닌 관리책임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셨는가?

즉,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을 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차량 번호만으로는 실제 운전자를 알 수가 없으므로, 기일이 지나도 운전자가 자수를 안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태료도 미루고 미뤄서 나중에 폐차할때 한꺼번에 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승용차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운전자=소유자일터인데, 이 경우에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힌 자수자(?)에게는 벌금+벌점이라는 큰 벌을 내리고, 그냥 묵묵히 아닌 척 하고 있으면, 과태료만 물린다고 하니, 이것 참..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제도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버텨도 별다른 문제 없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최근에는 경범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바로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도를 강화했지만 ([관련기사] 여기서 도로교통법은 쏙 빠져있다. (이유가 면허정지 등의 다른 벌칙이 가능해서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된다. 절대 면허정지 당할 염려가 없다.)

즉, 과태료가 엄청나게 밀린 차도 아무 문제 없이 운행하고 있으니, 이른바 "거리의 무법자"가 따로 없다.


정직한 사람이 더 우대 받아야 하지 않나?

현재는 "제때에 자신이 운전했음을 밝히면 바보"가 되는 이상한 제도다. 물론, 벌점이 없다면 굳이 1만원을 낭비하면서 더 낼 필요가 없겠지만, 벌점은 언제나 운전자에겐 부담이 되는 점수라 벌점을 안맞는게 상책이다.

정직하게 자신이 운전했음을 밝히는 운전자에겐 벌점을 면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즉, 지금 무인 카메라로 인한 단속의 경우에는 어차피 벌점을 안맞는 방법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므로 벌점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국가 재정이 어렵다느니 하면서 매년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 등을 제때에 걷기만 해도 굳이 세금을 그리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경찰청은 불합리한 제도를 좀 고쳐주기 바란다. 그냥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운전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아예 벌점을 없애든지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찾든지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 제가 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글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20.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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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트랙백 1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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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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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맞습니다.
  2. 2007.10.20 15:24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양수호
    2007.10.20 16:0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깨끗한 물이라고 고기가 많은것은 아닌듯..
    다소의 헛점도 있어야 하지않을까요?
    의견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한 혜택은 누가 받을까요?...
  4. 백현철
    2007.10.20 16: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는 첨 알았네요 ~ ^^
    근데 무인카메라에 찍혔다고 모두 벌점을 부과하면 그것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신문고에서 답변했듯이 누가 운전을 했는지 알 수 없는데 벌점을 무조건 부과한다면 ...
    단지 추측만으로 벌점을 부과하기엔,, 행정청이 살아남기 힘들거 같아요.. ^^
    차라리 과태료를 한 5배로 올려버리면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지 않을까요?
    저같으면 벌점 몇점 때문에 몇배많은 과태로 안낼꺼 같은데
  5. oksyes
    2007.10.20 18:0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오늘 우리 직원이 15년된 중고차 샀는데 원주인이 안낸 범칙금이 70만원....
    15년 동안 범칙금 안내어도 아무 이상없이 차를 탈수 있는 교통법
    나는 1년에 2~3차례 꼬박꼬박 내는데(벌금 안내도 아무 이상이 없는줄 알고 있지만 양심상...그리고 혹시 이상이 있을까봐) 진짜 바보되는 기분
    게다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벌점 삭감해준적도 있지....
    좋은나라 운동본부 보면 세금 몇천에서 몇억까지 안내고 버티면 할인도 해주는 나라
    정말이지 이건 아니라고 본다
    처음으로 로긴해서 글 남겨보네요
  6. K
    2007.10.20 18:3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지금 쓰신것 처럼 생각해서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 어차피 탈세하는거 공공연하게 다 비밀이니까 합법화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지적하신 점이 법의 맹점이겠지만, 기본 원칙안에서 헛점이 존재해야지
    헛점이 있다고 해서 기본 원칙을 없애자는 의견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 2007.10.20 22: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렇지 않습니다. 헛점이 아니라 잘못 만든 법일 뿐인데요. 자영업자 탈세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과태료, 벌과금과 세금은 비교대상이 될 수 없지요.

      무인단속카메라로는 운전자를 알아낼 수 없는데도, 그것을 일반적인 기준 (경찰관이 한다는 가정하에)에 붙여 넣어서 생긴 오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은 지키는 사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이 법은 지키는 사람(비록 한순간 법을 어겼지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더 큰 벌을 내리는 경우로, 법정의(저는 잘 모르지만)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oksyes
      2007.10.21 10:55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제 말은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세금..(저는 회사원이라 월급에서 꼬박꼬박) 성실히(당연한건데 말이죠) 내는 사람들이 왠지 이나라에서는 바보 취급받는거 같아서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자영업자들 그것도 정말이지 할말 많은데...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 안해도 아시리라(1년에 500백만원 안번다고 신고하는 의사, 변호사 등등....)그래서 서로 의사 변호사 하려고 하는지도(?)
  7. 글쎄요....
    2007.10.20 18:53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글쓴님 말을 이해합니다만은 (대다수 소유자 = 운전자)는 아닙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영업용이나 대리운전,회사소유등 이런차들 또한 적지 않기에
    무조건 행위자에게 부과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 무조건 벌점으로만 끊는다면 생업이 끊기는데...
    그저 누가 과속하래?? 등으로 무조건 운전자만 탓할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차를 팔거나 폐기할때 다 지불해야하는겁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불법 폐차를 해서 안내는 사람들도 있다하지만
    그건 아무나 할수있는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팔때 다 냅니다.좀 늦게 낸다뿐이지요.

    구멍이 하나도 없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드니까요...

    그보다 더 없애야할건 과태료가 아니라 벌점있는 범칙금의 소멸(?)입니다.....

    과태료는 그래도 나중에라도 내지요...
    범칙금은 안내도 나중에 사라지게 할수있습니다...(태클금지 ㅋ)
    자세한 방법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사실 별건 아닌데 ^^;)
    운전이 생업이신분은 힘들겠지만 운전을 많이 안한다면
    면허정지를 이용해서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법적으로 보면 틀린건 아니겠지만...
    면허정지를 노역으로 보지 말고 끝까지 추징했으면 합니다...
    • 2007.10.20 22:2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제 글의 끝에 "그냥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운전자를 찾을 길이 없으니 아예 벌점을 없애든지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도 찾든지 말이다" 이렇게 썼으니 님과 같은 의견인 셈인데.. ^^ 그리고 과태료를 아주 나중에 내니까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다시 세금을 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각종 벌과금도 언젠가 내면 되니까 지금 안내도 괜찮다는 식이 되어 버리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8. 그러나..
    2007.10.20 23:0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태클은 아니고.. 과태료 받지 못했다고 세수부족이란 말은 좀..
    그럼 과태료 안받는다면 나라재정이 힘들어진단 말씀?
    과태료나 벌칙금은 규정을 어겼으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아니라...
    • 2007.10.21 00:17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과태료가 많이 걷히면, 굳이 세금을 더 걷거나 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매번 세금 올릴때마다 내거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돈 들어올곳은 국민의 주머니 뿐이라..' 이런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걷어야 할 과태료도 못걷고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랍니다.
    • 그러나..
      2007.10.21 12:36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제말은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원의미입니다. 취지라고 할까요... 세수의 목적이 아니라 "규정어기면 벌금내니까 하지마세요"가 아닐까하는 말씀입니다. 이 취지되로라면 어짜피 인과응보격으로 차팔때나 폐차시 다 징수되는것이니까 너무 조급히 빨리빨리 걷어라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교통범칙금은 자동차란 압류물이 있으니 과태료가 많이 걷히냐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걷히냐의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님의견대로라면 모든 국민이 법규 잘지켜 벌금 하나도 안내도되는 세상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세금상승되니 법규 안지키는 사람들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군요.
  9. 맹자왈
    2007.10.21 01:3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서로 그냥 유도리있게 살면 돼는거지.
    왜이렇게 다들 깐깐하게 다들 자신이 법을 지킴에 생사를 건듯이
    언젠간 당신네들도 벌점이 쌓이고 쌓여서 한번만 더 적발되믄 면허취소가 될수있을것이고
    그럴때 적발이 된다하면 그 누구라 하여도 공자가 오더라도 기다리고 기다려 1만원 더주고
    벌점안 먹을것이다.

    법이란게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허점이 있다. 그 허점을 남을 괴롭히거나 무언가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건 나쁜짓이며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분명히 이런 사소한 허점이란
    서로가 서로 두리뭉실하게 웃어가며 충분히 넘어갈수 있음인데..머 벌금을 몇십년을 안내고
    이건 아니다....

    당신네들은 이 사회를 이끄는 초엘리트집단이나 되는둥 굳이 어려운말 꺼내가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토론이라도 하는 양 건들거리며 우쭐거리며 자조를 지으며 타자를 치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다 그냥 스쳐서 읽어 보고 당신네들의 행동거리를 지켜보니 그저 답답하고
    웃기기만 할 뿐이다. 당신네들은 당신 아이들이 길거리에 과자 봉지하나 버려도
    경범죄로 신고하고 당신네 부모님들께서 시골 장터에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경찰서에
    달려가며 당신네 남편, 부인이 정말 법없이는 살수있고 위법이란 위법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 할 수 있으면 나를 욕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자기들 우쭐거린 허둥대는 글들 지우고 사라지시게나
    • 2007.10.21 05:34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냥 법없이 살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법이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의 목적도 있는것이고
      보완을 위한 한 방편을 제시하는것인데....

      그리고 유도리있게라는 일본말보다는 유연성있게 라는
      말을 조금 더 아껴주시면 좋겠네요
  10. 넘 불공평하네요.
    2007.10.21 07:1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런것도 모르고 그동안 꼬박꼬박--;; 다 챙겨 내고 있었네요..
    혹시나 무슨 일 있을까봐...

    하긴..아파트 샀을때도 학교용지 분담금이라그래서 234만원 냈는데... 그거 위헌 판결 났음에도..
    안낸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낸사람은 못돌려준다고 하니..
    정말 ..2-3만원도 아니고 가구당..몇백씩...우리 아파트단지만 해도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텐데..

    하여튼..성실하게 돈내라고 할거 다 낼거 못되요 정말..
    대출받아 아파트 사고..안내도 될돈까지 얹어 내고...
    난..정말.......소심한건지..그러고 나서도 내라고 하는돈 혹시 안내면 불이익있을까봐...다 챙겨 내고 있넹...휴~~
  11. 그런 건
    2007.10.21 10:3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하긴 하는데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12. 그런 건
    2007.10.21 10:40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그리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가 보세요.
    거기에 로마자표기법이 있습니다.
    '한글로'를 로마자표기로 하면 'Hangeullo'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한글로'를 'Hangeullo'로 썼다면 영어로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쓴 게 아니고 로마자로 쓴 겁니다.
    영어는 로마자를 이용한 말 입니다.
    • 2007.10.21 12:2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은 최근에 다시 바뀐 것입니다.(부산이 Pusan에서 다시 busan으로 바뀐 시점입니다.) 원래, 제가 만들 당시에는 "Hangul"이 맞았습니다. 단지, U위에 반모음 표시 (V)가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당시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반모음 표시가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게 다시 바뀐 것일 뿐입니다. 로마자 표기는 시대를 거치면서 바뀌고 바뀝니다. 제가 아이디를 만들 당시에는 Hangul 이 맞는 표기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Hangullo 로 하느냐, Hangulo로 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 국립국어원만 가지 마시고 한글학회에서 해방 전부터 표기한 방법까지 연구해 보시면 참 재미있을겁니다.
  13. 2013.07.12 20:38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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