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만에 받은 답변은.. 딴데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우토로 1차 협상시한이었던 8월말이 얼마 안남은 2007년 8월 28일에 급하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을 물어보는 민원을 냈다. (참여마당 신문고 www.epeople.go.kr) 물론, 협상시한이 한 달 연기되어서 다행이긴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답변이 도착한 것은 9월 20일경이었다. 아주 늦은 답변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하지만.. 충격적으로..답변은 이것이었다. (이미 답변자료가 날아가서 내가 간단히 기억나는대로 적는다. 문구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외교통상부..**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부서 소관이 아니오니, 다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끝장취재라면 이골이 난 한글로를 뭘로보고... 결국 나는 직접 전화를 했다. 늦은 것도 화나는데, 다른데다 넣으라니, 무슨소리냐고... 나는 외교통상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무슨 부서가 나오냐고... 나는 특정 부서를 지칭해서 민원을 넣지도 않았다고...
그랬더니, 사과를 하면서, 즉시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추석 연휴때문에 바빴고 엊그제서야 민원함을 열어보니... 처리가 되어 있었다. 내 민원과 답변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다시 받은 답변은 "논의중"
나의 민원 : 2007.8.28.
제목 : 우토로 마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습니다.
우토로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르시면..
http://bloggernews.media.daum.net/issue/view?id=108
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
특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주민들을 대신해 땅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2005년 11월 국회 : "주민들의 자구노력, 또 민간모금,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정부 지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씩 후퇴했습니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올해 6월 국회 : "'역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
다시 묻습니다.
이제 협상시한이 거의 남지 않은 오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답변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빨리 주시길..
외교통상부의 답변
2007.09.20 14:31:47
안녕하십니까.
우선 답변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포 문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선 우토로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청와대, 국회, 정부가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입니다.
정부가 일본과 관련한 동포들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인 다른 사례들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3,000여명의 사할린 1세대들을 영주귀국 시키는 사할린 영주귀국 사업은 45년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이며,
-일본 군대위안부의 경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의거하여 피해자 등록시 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생활비 7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희생자 본인 또는 유족 대표에게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토로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주민들의 자구노력과 민간의 모금,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데에는 우토로 주민회와 우토로국제대책회의(NGO), 우리 정부 모두가 뜻을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우토로 주민회와 소유주간의 협상 경과에 발 맞추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과 정부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의 여러 소식들은 국회나 외교부에서 힘쓰는 것이 그리 보이지 않고, 오직 블로거들의 함성과 절규만 들렸는데, 정부가 깊숙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니 다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부가 무엇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기에...
이에 대해서 우토로 문제에 가장 열정적으로 블로그를 쓰신 Arma 님께 사실확인을 요청해 드렸다. 답변을 해오신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잘 정리된 글 (ARMA님의 글)이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http://blog.daum.net/arma2017/5127969
(일부발췌)
정부의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
우선 지금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가 우토로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 선회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구성된 연석회의(사회 각계 대표의 모임)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설득을 거듭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는 현재 3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 대금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사참고 : 강제철거위기 우토로 마을, 29일이 고비(머니투데이.07.09.21)
이러한 정부 지원방안 예산은 10월 중 국회에 상정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국회에 상정되면 “우토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얼마 전까지 우토로 국제대책회의에서 우토로 돕기 활동을 하시던 “통합민주신당 대표 오충일 목사님”이 계시니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토로 마을 토지협상 경과
지난 18일 서일본식산과 우토로 국제 대책회의와의 예비교섭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이때 서일본식산 측은 토지 매입대금으로 14억엔(시가7억 앤)을 요구하였고, 분할 매각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분할 매각 금액은 14억 엔을 구입 토지비율대로 환산하여 책정합니다. (반을 매입하면 7억엔)
현재 모금 액 5억 원, 정부지원금 30억 원, 우토로 주민 충당금 20억 원으로 하여 55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으니, 분할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괄 매입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종 토지매입 협상은 오는 9.29일 열릴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가계약이 체결된다면
강제철거 위기는 모면하게 되지만, 계약금액에 따라 계속적인 모금활동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월 중에 “우토로 돕기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보러가기 http://blog.daum.net/arma2017/5127969 ]두가지에 놀랐는데,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과 더불어 토지매입대금이 14억엔(약 110억원)이나 된다는 뜻이다. 처음 7억엔에 비해서 두배나 많아진 가격이다.
외교부의 태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1) 민원처리 태도 - 빵점 그 이하
먼저, 외교부의 민원 처리는 빵점, 아니 마이너스이다. 이미 참여마당 신문고는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민원담당자에게 SMS나 이메일로 통지가 가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2007.9.28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회신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나 지나서 회신한 내용이란게, "다른 부서 처리사항이니..." 이건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다.
또한, 상당히 긴급한 안건이었음에도 한참이나 시일이 지난후에 주는 민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식이었다면, 아프간 인질사태가 다 끝난후에나 외교부가 인질 협상에 나설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2) 우토로를 대하는 태도 - 너무 느긋하며 전형적인 태도
나는 정부의 수많은 답변을 들어봤기 때문에, "논의중이다" 라는 말이 절대로 "진짜 논의하겠다"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안다. 거의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일단 민원을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 "논의중이다. 고려해 보겠다" 등 이다.
이는, 정부가 아프간사태에서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물론, 인질극과 그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이 분들이 우토로에서 쫓겨나면 아주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아프간 사태에서 정부는 "선해결"을 외치며 국정원장도 비밀리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독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어" 정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되나 보고, 쫓겨나면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해결이 되면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꽂고서 밥을 같이 먹겠다는 것인가?
먼저, 이 분들의 생활터전을 확보한 후에, 여러가지 처리는 나중에 (아프간사태와 같이)해도 괜찮다. 수십년 살아왔던 터전에서 쫓겨난다는 것.. 대체 그것보다 급박한 시절이 어디에 있을까?
외교부에서는 마치 "수십년간 살았으니, 알아서들 해결해라"는 식 같이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다행히도 며칠 사이에 외교부의 지원이 거의 공식화 되어가고 있고, 국회에서도 상정을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듯 하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할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내 생각엔 "다른 지역도 우토로 해결을 선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멀쩡한 아스팔트 갈아치우고, 멀쩡한 가로수 바꾸고, 멀쩡한 가로등 갈아치우는 막대한 예산 낭비들, 쓸데없는 "자문위원회"들 운영하느라 먹는 호텔밥 비용 등등... 이런 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자금은 만들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것이니...)
외교부는 팔짱끼고 바라보지 말고, 팔 걷고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토로의 주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것. 이 작은 인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국민을 구하는 것. 위험한 국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닐까?
(아래는 ARMA님의 블로그에서 무단으로 퍼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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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의 희망을 기다리는 마지막 30일 시작~! (~ 2007.9.30)
우토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구입확정을 해주어야 하는 기한인 9월 30일까지 2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금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토로의 희망을 기다리는 마지막 30일 참여 방법" ♥ 아고라 청원 바로가기 (10만인 서명을 향해 출발~) ♥ 아름다운 재단 무통장 입금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29.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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