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건강 보험증 사라진다" 기사는 오보

하지만, 없애자 - 항공권 모델을 제시한다


안가져가도 별 문제없는 건강보험증 때문에 매년 20억이 낭비되고 있다. 없애자!


종이 보험증 버리고 전자카드식으로 변경? 이거 무슨 헛발질인가?

2007년 5월 6일.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단독]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는 기사는 누리꾼(네티즌)들의 욕을 먹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먼저, 그 글을 살펴보자. (링크의 댓글도 살펴보시길..)

▶ 관련기사  [단독]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 세계일보 2007.5.6일자

http://news.media.daum.net/culture/health/200705/07/segye/v16642046.html


종이로 된 지금의 건강보험증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자카드식 건강보험증으로 바뀔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 첨단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전자카드식 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하생략)


왜 욕을 먹는지 아는 분은 아실거다. 요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굳이 보험증 없이도 다 처리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혹은 주민등록번호만 대도 거의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확인 시스템 덕분이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수진자 자격확인" 화면

이러니 매번 발급해주는 종이 보험증은 별 쓸모없이 어디에 버려졌는지도 잘 모른다. 놀랍게도 이 보험증을 발급하는 비용이 자그마치 매년 20억이라면서, 2006년 11월부터는 없애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사도 이미 나온터였다.

▶ 관련기사  매년 20억 낭비...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 [뉴시스] 2006.10.17

김 의원은 “과거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88억 9247만여원(액수는 공단 추정치)에 달해 보험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런데, 이걸 없애고 신분증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전/자/카/드]일까? 이런 헛소리가 어디있겠냐 싶어서, 나도 댓글을 달고 상당히 흥분했다. 이어서 후속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나는, 첫번째 기사를 본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현재 건강보흠증이 필요하느냐? 라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면 왜 굳이 전자카드식으로 또 돈들여서 만드느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답을 전혀 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독촉하는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고, 마지막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쪽으로 다시 강력한 항의글을 보냈다.

그랬더니, 겨우 어제서야 연락이 와서 "시스템 이상"으로 민원이 내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오늘 이메일로 답변이 도착했다. 그래서 이제야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답변 공문서

잘 안보이니 확대를 하면...



아주 재밌다. 두 줄로 요약하면...

1. 인터넷 회원으로 비가입된 요양기관이 있어서 주민등록증 만으로는 힘들다

2. 보험증 전자화 계획은 확정된 바 없다. 연구 용역할 것이다.


결국, 첫번째 세계일보 기사는 "특종"이 아니라 "오보"였다. 계획이 없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리오! 오호통재라. 슬프고도 슬프도다. 괜히 우리는 흥분하고 욕했다. 하지만..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흥분과 욕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믿는다.


보험증 전자카드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참 재밌는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 2001년경에 보험증 전자카드화를 시도하다가 여러가지 문제에 휘말려 백지화 했다는 것이었다.

기사 목록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목만 봐도 훤하다. 일부러 세계일보에서 대부분의 기사를 뽑았음)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시간 있으면 제목을 클릭해서 보시길! ]

마지막 기사의 내용은 재밌다.

보건복지부는 건보카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 실정에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모델의 건보카드 사업을 백지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중이나 아직 추진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연내 시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략)


 윤태식씨는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은행컨소시엄이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고, 5월 21일에는 인컴스 등 다른 3개인식시스템 회사와 함께 복지부에서 시연회를 갖기도 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은 다시 몇 년만에 "전자카드"를 들고 나올 뻔 했다. 물론, 아니라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에대한 해명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코너가 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만약 처음부터 오보란 것을 알았다면, 한동안 포털의 메인에도 노출되었던 이 기사에 대해서 엄중 항의했어야 하지 않나?


연구 용역 필요있나? - 행자부 뉴스라도 보길

답변중에서 "연구 용역"을 거쳐서 폐지할 것인지 다른 대체카드를 만들 것인지 판단한다고 했다. 연구용역?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또 수억원 들여서 용역비를 낭비할 것인가?

왜 답이 나왔느냐하면.. 이미 행자부에서 선수를 쳤기 때문이다. 주민증을 전자카드화 하기 위한 사업은 이미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 전자주민증 시험사업 시작 [전자신문] 2007.3.8

주민등록증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IC카드 형태의 전자주민증 시험사업이 시작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자주민증 시험사업인 ‘주민증 발전 모델 연구 용역 2단계 사업(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들어가 오는 5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정책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증 등과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라? 이 쪽 (복지부)에서는 돈 줘서 용역 연구를 하려고 폼잡고 있는데, 여기(행자부)서는 이미 2단계 사업 마치고 건강 보험증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다.

대체, 두 기관의 실무진은 신문도 안보시나?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전자 주민증 아니라도 괜찮아. 종이 보험증이나 없애라

그리고, 지금처럼 전자 주민증 아니라도 괜찮다. 공단의 답변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비가입된 요양기관"이 있어서 문제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입 시키면 될것 아닌가? 요즘 의료보험 업무는 전산화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인터넷 깔 돈이 없어서 못하실까? 농담도 심하시다. 인터넷이 보급이 안된 병원이라면, 팩스 등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현재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안다)도 가능하다.

그냥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단. 매년 20억이나 쓴다는 종이 보험증은 없애는게 좋겠다.

어떻게 없앨 수 있냐고?

사실, 이 답은 공단 분들이 더 잘 아신다. 이미 제주도는 2002년 7월부터 종이 보험증을 없애고 신분증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아주 만족할만 하다고 한다.


관련기사 : [제주] 건강보험증, 신분증으로 대체  [세계일보] 2002.7.1


▶ 관련기사  매년 20억 낭비...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진다 [뉴시스] 2006.10.17

(아까 봤던 기사인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다)

실제 공단이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신분증만 지참해 진료를 시행토록 한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지참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공급자들도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 확인하는 것 “진료비 청구 및 환자접수에 편리하다”는데 각 66.7%, 75.0% 의견을 보였다



즉, 가족관계 확인은 등초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미성년자는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등본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 성인은 신분증(주민증)으로 대신하면 된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5년 정도 잘 되고 있으니, 엄살 피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끝이다...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연구 용역 주면, 행정 소송이라도 낼 참이다.


건강 보험증, 비행기 e-티켓에서 배워라

요즘 비행기들 중에는 예전의 복잡한 항공권 대신에 아예 티켓을 주지 않는 e-티켓을 많이 활용한다. 예전 항공권은 서너장의 알록달록한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e-티켓은 그냥 항공사의 이메일 하나만 달랑 프린트해서 가면 된다. 사실, 그게 없어도 예약번호만 알아도 가능하다.

즉, 예전에는 고객의 손에 들린 항공권을 기준으로 업무처리 하던 것을, 그냥 전산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덕분에 항공 티켓 발권에 관련된 수많은 복잡한 과정이 많이 사라지고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여행사 발권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의해보시길!) 필요하면 종이에 여정을 프린트하면 된다.

그냥 달랑 프린트 된 것이 아니다. 그 프린트만 봐도 예전 항공권에 있는 정보만큼이 들어있다.

건강 보험증도 이런데서 배우면 어떨까?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한 보험증으로 가족 관계를 증명하게 한다든지 해서, 굳이 공단에서 나랏돈 20억을 쓰지 않는 방향말이다. (원본 인증 등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거의 다 되고 있으니..)

왜 이런 안을 내는가 하면.. 또 주민등록 등본 떼느라 동사무소 가셔서 돈 낼 분들을 위해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걱정하는가? 떽! 어르신은 이미 다 성인이시라 신분증 다 있으시다. 정말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대신 [e-건강보험증]을 프린트 받으면 되지 않나?

방법은 정말 많다. 단지 찾지 않을 뿐이지...


종이 건강 보험증, 버리자!

이 정도면 설득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20억이 누구 애 이름인가? 만년 적자인 회사라면 이미 줄였을 비용인데, 국가에서 계속 보충해주니까 그런 생각을 안한다. 20억 줄이고 나서, 전자카드 사업한다고 100억 쓸 예정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기 바란다. 국민의 부릅뜬 눈! 바로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


안가져가도 별 문제없는 건강보험증 때문에 매년 20억이 낭비되고 있다. 없애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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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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