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내 블로그에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

-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모아 놓은 "자유 이용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



지긋지긋한 저작권 논란?

그냥 블로그도 아니고 블로거뉴스에 글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작권>이다. 어디서 멋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좀 가져다가 쓰려고해도, 저작권 덕분에 그럴 수가 없다. 가끔은 좋은 기사이긴 하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공개되지도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기도 한다.

사실, 밋밋한 내 블로거 글이 싫어서 몇가지 사진이라도 좀 구입해서 활용해 볼까 찾아봤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사진이나 클립아트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그렇게 판매하는 자료의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은 제약을 걸어 놓았다.

사이트에는 되는데 포털의 블로그에는 안된다든지 하는 복잡한 규약부터, 블로그에 사용하려면 가격이 팍팍 뛰는 일도 생긴다.

무료로 쓰는 사이트도 꽤 있었지만, 역시 여러가지 제약 덕분에 <합법적인 삽화>를 쓰려던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다.


자유이용사이트 - 저작권 만료된 저작물의 창고

그러다가, 지난 2007년 3월에 문을 연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몇 달 전의 일이다)


▲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를 모아 놓은 보물창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라는 법정 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포털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많은 자료와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자유이용사이트는 저작권 보호기간 (보통 저작자 사망후 50년간)이 지난 자료들을 정리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다. 즉, 글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도 모두 포함된다.

몇 달 전에는 별로 볼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가보니 자료가 많이 보강되어 있었다. (비록 어문 위주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곳의 글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팔든, 사이트에 올리든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단, 절대 소멸되지 않는 저작 인격권 이란게 있다고 한다.


http://freeuse.copyright.or.kr/info/writingInfo.jsf


자유이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회에 기증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이용허락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분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한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이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하며 내용의 변형을 크게 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누구의 작품인지 써야 하고, 내용을 크게 변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미술 분야는 그리 많은 작품이 없는데, 최근에 "고 이중섭" 화백의 그림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미술에 일가견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삽화로 쓸 그림이 관심있다는 뜻이다. ^^)


이중섭 작, "애들과 물고기와 게" (1950년작)

이 그림은 저작권 소멸로 합법적으로 사용한 그림이다

단, 소멸되지 않는 저작인격권의 보호를 위해 작가를 표기했다.


고 이중섭 화백은 1956년에 돌아가셨기에, 1957년부터 50년간 저작권이 인정되었고, 2007년부터는 그 권리가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이중섭 선생의 모든 작품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선생의 그림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물론, 작가를 밝히고, 변형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당연하다.

단, 남의 사진을 가지고 쓰면 안될터인데, 여기서부터 <자유이용사이트>가 빛나는 부분이다. 위의 그림은 자유이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림자료다. 모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저 정도로 인쇄는 못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원래 제목은 "애들과 물고기와 게"인데, 사이트에는 "개"로 잘못되어 있다. 그냥 애교로 넘어가자)


자료의 부족 - 저작권 기증에 기대를 걸어본다

사실,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정말 오래된 글들이 대부분이다. 한문이거나 한문투의 문장이 대부분이다. (생각해보라. 사후 50년이 지난 작가들이 쓰신 글들이니 적어도 50-70년 전의 글이다)  


어문(17,334)  음악(43)  연극(0)  미술(70)  건축(0)  사진(0)  영상(0)  도형(0)  편집(0)  2차 저작물(0)
(2007년 5월 20일 현재 자료의 수 : 없는게 더 많다)

어문이 1만7천개인데 반해 음악은 43개, 미술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래서는 뭐, 제대로 건질 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한미 FTA협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작권 소멸시점이 사후 70년으로 늘어난다는 소식도 있다. 여태까지 공개된 것들은 상관없지만, 법이 정비되면 다시 20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 관련기사 : <한미FTA> 저작권료 20년간 연 71억원 추가지불 [연합뉴스] 2007.4.30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movie/200704/30/yonhap/v16562119.html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이는 제도가 있었으니..


http://freeuse.copyright.or.kr/donation/donationInfo.jsf

기증제도란
2006년 12월 28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에 의해 2007년 6월 29일 시행 예정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우리나라의 문화나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기증하고 싶어도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저작재산권의 기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관을 지정하여 기증된 저작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올해 7월부터는 이제 기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아마 자유이용사이트에 그런 메뉴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과 더불어 음악이나 그림, 사진 등이 많이 등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사진작가가 있다면, 이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모두 등록해 놓으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명성이 목적이라면..) 다들 사진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구석에 원 저작자를 표시해 줄테니,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유명해 질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

우리네 상부상조 정신이 바로 여기서 구현될 수 있단 소리다.




소중히 공개하면, 제대로 사용하자 - 저작인격권 철저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 같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끝나거나 기증을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자신이 만든 것처럼 거짓으로 발표한다든지 하는 것부터, 원저작자를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형을 한다든지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사이트에 사진 한 번 잘못 써서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대신에 "지킬 것은 지켜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 이제 7월이 기대된다. 겨우 한 달 남짓 남았으니, 이제 내 블로그도 풍부한 사진 자료로 꾸며질 것을 기대해보자.


* 아무 제약없이 사진을 블로그 등에 게재해도 되는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5.19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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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글로
트랙백 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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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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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서 우는거 아니야..바람이 불어서 그래..눈이 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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