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여권 제도에 바란다 - 365일 발급제와 카드결제를 실시하라

365일 여권발급 제도와 카드결제를 실시하라

-전자 여권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예견되었던 전자 여권 발급제도 - 대통령도 직접 와서 여권 발급하라

아래의 기사는 이미 "미국 비자 면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때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 지문 등의 생체 정보가 포함된 여권 발급이 이미 '미국 무비자 입국'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여권신청대행제 폐지.."대통령도 직접 신청해야"> 2007년 3월 24일 연합뉴스

(앞부분 생략)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넣기로 했으며, 여권발급기관이 직접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토록 하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신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을 인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지에 문제는 남아 있으나 개정 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대통령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여권신청을 해야 한다"며 "지문을 직접 채취해 여권 위.변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진 부착식이나 사진전사식 여권(현행 발급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여권발급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권 수수료 일부를 여권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대행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제도로는 여권 수수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자동 입고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 테러가 증가하는 흐름을 감안해 여권 위.변조를 막는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특히 미국행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면제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이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 VWP가입 추진 일정에 맞춰 전자여권 도입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

내년 7월부터 전면 발급을 예정으로 입법 예고에 들어간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여행사들은 꽤 짭짤할 수 있는 수입원을 잃고 말았다.

여행사들의 볼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나는 한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여권 발급 365코너"다.

대통령도 직접 하라는데? 누가 뭐래?

그 바쁘신 대통령님도 직접 여권을 발급하셔야 한댄다. 하긴, 그런 모습이 별로 상상은 가지 않지만... ^^ 어쨌든, 지문을 채취해야 하니 직접 가야 한다... 그래. 어차피 내 지문은 국가에서 십년 이상 관리하고 있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

여러 단체 등에서는 이 '지문 채취'를 반대하며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바로 "여권 발급 365일 코너"를 필수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여권 발급 365 코너 + 오후 9시까지만이라도 운영

솔직히, 비싼 수수료 내가면서 여권을 여행사에 맡기는 것은, "평일에 도저히 발급 기관에 갈 수 없어서"이다. 서울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지방은 더 심하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느 회사가 "휴가때 놀러가려고 여권 만드는데 반나절 정도를 조퇴" 시켜주는 데 호의적이겠는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들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그 먼길을 떠나기가 만만치 않다.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와 함께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지 않는가?

거기다가 최근에 여권 발급 방식이 바뀌면서,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었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한동안은 그때문이라도 여행사에 맡겨야 했다. 이상하게 여행사에 맡기면 참 빨리 나왔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가야 한댄다.

그렇다면, 여권 발급 기관도 좀 바뀌어야 한다. 365일 휴무 없이 운영해야 하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는 해야 한다. 그래야 평일에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그것조차 불가능하면, 휴일에라도 할게 아닌가?

공무원은 휴일에도 안쉬냐고? 누가 쉬지 말라고 했나? 여권 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를 나누어 준다고 하니, 그 돈으로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교대로 하면 될게 아닌가? (물론, 알뜰살뜰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돈을 딴 데 쓰고, 기존 공무원을 혹사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알뜰한 단체장은 다음 번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국가 기관도 서비스 개념을 가져라 -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또 있다. 여권 발급할 때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왜 카드 결제는 안되나?

답은 이미 안다. "수수료가 비싸서 그럴 수 없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나! 그럼, 그 많은 자영업자들은 수수료가 하나도 안비싸서 카드 받는 줄 아나? 4%가까이 떼어가는 카드 수수료! 5%남겨서 4%주고나면 뭐가 남나? (비싸게 하면, 현금만 받는 사람들과 가격 차이가 되어서 장사 안된다)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세금은 카드로 받지 않는 이상한 국가 업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다고 볼멘소리 좀 그만해라. 학생 등록금과 상당히 많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학교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립 대학'도 마찬가지로 카드를 받아야 한다.('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같이 대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카드와 더불어서 국가 기관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한다는 소리는 못들은 것 같다. 혹시 발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라.)

카드 받는다는 이유로 현금 결제 가격보다 더 올리면 국세청에 고발하게 되어 있다.

만약, 카드를 받는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올린다면, 난 국가를 고발할 작정이다. 아니면,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하는 업자들을 처벌하지 말든가 말이다.

카드사만 배불린다고? 정말 농담도 심하시다. 그럼, 카드결제를 장려하는 법을 만드신 분들은 카드사가 돈 안버는 줄 알았단 말인가? 카드사는 앞으로 돈 계속 벌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그 비싼 수수료 좀 내리는 법률을 적극 밀어주면 된다.

국가 기관도 이제는 서비스 개념을 가졌으면 한다. 적어도 전자 여권을 내는 '최첨단' 정부라면, 서비스도 '최첨단'을 달려보기를 빌고, 빌고 빈다.

 

▶▶ 여권 만들 때,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 네티즌 청원 서명하러 가기

(추가기사. 2007.3.25추가)

여권 관련 기사 하나 - 365일 여권 발급체제에 추가 비용은 필요 없다

<외교부， 국민에 ‘여권 장사’… 발급 수수료 120억 ‘바가지’> 2006년 12월 6일 국민일보

(일부발췌)

감사원은 6일 외교부 본부와 2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여권발급 수수료 인상시 원가를 120여억원 이중계산해 여권 종류별로 건당 1000∼6000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았다고 밝혔다.

별로 이슈화되지 못한 위의 기사는, 이번 논쟁에도 충분한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미, 여권 발급은 충분히

'남는' 장사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권 수수료는 인하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여권 발급을 365일 체제로 전환해도, 비용이 없어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할지라도,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이번 내용을 보아, 굳이 공무원들의 휴일근무, 야근 수당을 추가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하나, 지금도 "한가한데" 뭐하러 쓸데없이 365일 체제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반박을 하고 싶다. 지금은 대행이 가능해서, 한 사람이 두세명의 여권 발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무조건 모두 와야 하므로, 지금보다 최소 2-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방문객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성수기까지 겹치면, 절대로 '한가할리가 없다'

쓸데없이 공무원이 휴일에 출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직장인을 위한 야간 진료>라든지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좋은 예가 되겠다.

한가지 의문은, 분명히 행정 전산망에 (성인의 경우) 지문이 스캔되어 있을텐데, 굳이 지문만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 정보를 가져다 쓰면 안될까 하는 볼멘소리를 덧붙여본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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