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 결과적으로 학원비만 올려

개정된 도로교통법 - 결과적으로 학원비만 올려

- 3시간 의무 학원 교육과 최저 학원비 규제법안은 면허학원만 배불린다 -

 

▲ 국가에서 운영중인 면허 시험장 (http://www.dla.go.kr에서 가져온 사진)

국가의 면허 시험장을 거쳐서 배출된 사람의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때문에 "학원 3시간 필수 교육" 제도가 생겼다.

운전면허 학원을 다녀야만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 아무 문제 없어!

 ▶관련기사 : 운전면허 기능시험 보려면 학원 다녀야 <연합뉴스> 2007.4.22

엊그제 발표가 났지만, 실제로는 1년 전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려면 3시간을 의무적으로 면허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네티즌들이 비아냥거리며 "국회가 면허학원 돈 먹었냐?"는 식의 원색 비방을 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급격한 운전 면허 수요가 늘어나서 국가가 어찌하지 못할 때에, 일본식 운전면허 제도인 "운전 면허 전문학원"을 도입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이제 전문 학원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80%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문학원에서 따는게 여러모로 편하고 싸다.

전문학원과 일반 학원의 차이를 몰랐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학원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국가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꽤 있다. (20%중에서 어느정도는 이 부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 학원 한 번도 안가고 친구차를 빌려서 운전 면허 연습을 하는 모습은, "추적 60분" 정도에나 나올만한 것 아닐까? (이 또한 불법으로 알고있다)

결국, 3시간 운운 하는 법안으로 피해볼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법안의 처리 과정을 들추어보다가, 보아서는 안되는 엄청난 사실을 보고 말았다. 이제 그 사실을 공개하고자 한다.

부실한 속성 운전학원을 막는 방법 - 수강료를 올려라?

이미 이 이야기는 1년 전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것이므로 작년 2월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부실한 속성 운전학원의 폐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다.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오랜 시간 면허를 딴 사람보다 당연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별로 걱정 안하셨고(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 방법으로), 핵심적으로는 "정직하게 제대로 돈 받고 영업하는 <우리의 희망> 전문학원이 망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의 최저가를 국가가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수강료를 현저하게 낮춘 학원을 감시해서 수강료를 오르게 하면, 자연적으로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물론, 가격차이가 크게 없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 "같은 값이면 좋은 학원으로 가지 뭐.." 이럴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존 속성 학원의 많은 수는 "전문 학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저하게 낮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5월부터 거의 모든 <전문학원>의 수강료는 10만원 정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문학원>의 발표가 잇다르고 있다. (그래서 4월 이벤트도 많이 했다.)

이미 이 법안은 1년전에 나온 것이고 시행만 1년을 유보한 것이므로, 모든 운전면허 학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나 저제나 가격을 올릴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법안의 내용대로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냥 "법이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동시에 올리는", 일종의 '담합 인상' 이나 다름없다. (지적도 안받았는데 슬그머니 올리다니!)

결국, 이 법안은 '담합인상'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셈이다.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증거자료 " 어떤 운전 학원의 공고문 "

 

""운전학원 교육비인상 안내문""

5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운전학원 교육비가 불가피하게 

정상가격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운전학원들이

가격을 할인해서 학원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적자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서울 및 경기지역 뿐만아니라 전국에 걸쳐 학원에 공시되어있는

교육비로 결정이 됩니다.

서울은 70만원대 정도 예상되구요, 수도권은 65만원정도의

교육비가 예상됩니다.

면허취득 하시고자 하시는분은 4월 28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마지막 할인혜택을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판단하시어 꼭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문 기사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수수료가 18000원에서 21000원으로 3천원 오른 것만 보도하고 있었다. 10만원 이상 오르는 운전면허 학원의 비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부실한 학원은 '교육의 질'을 단속해야 한다

국회의원님들의 이러한 접근에 상당히 실망하고 말았다. 나는 이 법안의 통과에 관련된 거의 모든 회의록(흔히 속기록이라고 알고 있는 자료)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다. www.assembly.go.kr 을 잘 살펴보면 된다)

부실한 학원이 있다면, 그 '교육의 질'이 인가 사항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하면 간단히 되지 않나? 만약 이에 관련한 법이 없거나 너무 처벌이 약하다면, 좀 강하게 고쳐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다.

만약, 부실 학원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가격을 올려서도 똑같은 교육을 한다면...? (분명히 그럴 것이 뻔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리고, 멀쩡하게 잘 운영하던 기존 학원이 지레 겁을 먹고 (이건 사실, 거짓말이다) 가격을 담합해서 인상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서도 지적이 나온 사항으로 "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수강료가 저렴하게 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청은 교육이 내실화되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지 수강료를 높여 준다고 해서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접근방법 아닙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킨 것은 문제가 많다.

학원비 인상에 힘을 실어준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은, 어차피 모두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면허 시험장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을 뽑는 곳>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은 <제대로 배운 사람을 뽑는 곳>이란 뉘앙스가 강한데... 이건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라며, 아예 국가는 자격 시험이란 것을 볼 자격이 없는 셈이다.

 

3시간 교육으로 사고율이 줄어든다? - 부실한 학원에게 다시 맡겨?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중의 한 명인  모의원의 말을 보자. (이 법안은 여러명의 의원이 따로 낸 법안을 하나로 합친 법안이다)

2004년도에 보면 전문학원 출신자는 교통사고율이 0.31%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명 반 정도가 사고를 낸 반면에 비전문학원 즉, 일반학원―우리가 경과규정을 둬서 이것도 시설을 다 고치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학원으로 만들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시설을 못 따라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찰청에서 이것 태만해서 경과 기간도 지났는데―거기에는 0.59%이고요. 2배 가까이, 좀 높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문학원 출신 사고율이 0.49%인 반면에 비전문학원 출신은 0.99%, 2002년도에는 전문학원 출신은 1000명 중에 6명이 사고가 났는데 비전문학원인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 1.12%가 나왔습니다.

 

- 2006년 2월 23일

제258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7호에서 발췌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8/pdf/258ba0007b.PDF#page=27

전반적인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문학원은 참 잘하고 있는데, <사라져야 할> 일반 학원들이 배출하는 운전자들이 두 배나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논조다.

하지만, 앞부분에도 이야기 했듯이, 덤핑 부실 학원에는 <전문 학원>도 많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다가 이런식이라면 당장에 그렇게 부실하고 위험한 <일반 학원>을 폐쇄하는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0.31%와 0.59%를 가지고 "부실"이 어떻고 말하는 것도 좀 억지가 심하지 않을까? 이것이 과연 <학원>의 차이였을까?

그렇다면, <법관>을 뽑는 사법고시의 경우에, 어떤 학교나 교육기관(학원)을 통해서 온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았는지를 조사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식의 법률은 왜 안생겼을까? 이런 통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근거 %도 거짓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작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4)"에 의하면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2687) 이 통계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전문학원 출신자와 개별 면허취득자간 교통사고율 비교

 

구분		00	01	02	03	04
총 면허취득자 수		1,297,381	1,223,779	1,206,510	1,015,157	789,983
전문학원출신자	면허취득(명)	955,798	983,598	1,011,418	828,410	646,422
	교통사고(건)	7,782	11,939	6,032	4,071	2,004
	사고율(%)	0.81	1.21	0.60	0.49	0.31
비전문학원출신자	면허취득(명)	341,583	240,181	195,092	187,047	143,561
	교통사고(건)	6,348	3,189	2,181	1,859	845
	사고율(%)	1.86	1.33	1.12	0.99	0.59

 1. 운전면허 재취득자는 제외함
 2. 교통사고는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의 인피사고와 물피사고이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당해 연도의 교통사고에 한함 (출처 : 2005 경찰백서)

 ※ 굵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위의 국회의원이 인용한 통계다. 이는 '비전문학원'을 다닌 사람이 아니고 전문학원을 다니지 않은 전체 통계에서 잡힌 것이다.  

즉, 이 통계는 "전문학원 대 비전문학원 출신자"의 통계인데, "비전문학원 출신자"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 통계에 가장 위험한 부분은 "비전문학원 출신자 중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율"은 따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학원 출신자>들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반대일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3시간을 학원(전문학원이든 비전문학원이든 상관없다)"에서 필수교육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위의 분석이 맞다고 해도) "비 전문학원"을 다닌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다면서 "비 전문학원"에서 3시간을 교육받으면 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논리 비약의 최첨단이다. 마치, "어떤 선생에게서 배운 학생이 문제가 많은데, 그 해결책으로, 그 선생한테 가서 3시간을 배우게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운전교육이라 하면 기능교육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신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싸구려로 배운 사람은 싸구려로 사고 냅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강료 문제를 일반 시장경제 논리로만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 배워 가지고 나왔을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이러한 부분을 보통 사경제 논리로만 따질 논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경찰백서에 보면 전문학원 출신자가 아닌 일반학원, 덤핑학원에서 배운 사람들의 교통사고 초기 사고율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교통사고율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다른 것도 아닌 가격 문제에서 덤핑 처리하는 십여% 살리기 위해서 80%가 죽어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걸 막기 위한 건데 ‘권고’로 하면 안 지키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해해 주시고, 이재창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덤핑처리도 가격이 뭐 10%, 20% 싸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전문학원 비용의 50%가 싸다든가 하면 격차가 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겠지요. 이런 것을 막게 되면 ‘아, 우리 일반학원도 덤핑처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도 시설기준을 높여서 제대로 받을 거 받고 제대로 가르칠 거 가르친다’…… 이런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8/pdf/258dc0006b.PDF#page=6

 

이렇게 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통계는 <전문학원>과 <비 전문학원>의 사고율인데, 그것을 <제대로 된 전문학원>과 <덤핑 학원>으로 몰고간다. 그런 통계는 조사된 바가 없다. (만약, 그것을 조사했다면 <덤핑학원>의 목록이 경찰에 있다는 뜻이되므로 직무유기가 된다) 실제로는 <덤핑 전문학원>의 사고율은 위 논리에 따르면.. 무척 낮다.

만약, 그렇게 비 전문학원을 불신했다면, 이 법안은 "무조건 전문학원에서 3시간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기존 비 전문학원을 자연적으로 도태시켜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시설에서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도" 괜찮다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

또한, 오늘 아침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시험 보기 전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최초 법안 설명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대부분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문학원에 가서 제대로 된 계획과 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날림 학원에서 받은 사람은 공교롭게도 사고율이 초기 3년에서 2배가 나더라, 결국은 초기 운전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학원이 법 취지대로 전문학원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동시에 나중에는 덤핑 처리해 가지고 3일 속성이라든가, 면허시험을 자기가 공부해 가지고 운전기능도 오늘 면허시험 서울에서 떨어지면 내일은 부산에 가서 보고 글피는 대구에서 보고 그다음에는 대전에 가서 보는 이런 식으로 테크닉만 배우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사고율이 2배가 난다 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한선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8/pdf/258dc0006b.PDF#page=6

◯경찰청교통관리관 ***

기능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학원에서는 2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도 고려하고, 또 전문학원에 안 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이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그대로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한 3시간 정도랄지 그런 기능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
그렇게 조정이 되었잖아요?
◯경찰청교통관리관 ***
예.
◯소위원장 ***
기능교육이 그렇게 되게 되면 속성 같은 건 많이 빠질 거예요. 불법하고 그것을 막는 방법이지요?
◯경찰청교통관리관 ***
그렇습니다. 불합격했다가 또 바로 응시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8/pdf/258dcb002b.PDF#page=47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속성 3시간" 교육만 받은 사람이 "서울에서 보고 내일 부산에 가서 보고.." 하는 것은 전혀 못막게 된 쓸모없는 법이 되고 말았다.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해준 국회에 박수를!)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또한, 수강료에 법률도 좀 헷갈리는 것이 "전문학원의 수강료"만 규제하는 듯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운전학원 모두"만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도 논의와 결과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인하 이런 부분은 전문학원, 일반학원 같이 규율되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

아닙니다. 전문학원은 지금 비쌉니다.
일례를 들어서 전문학원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보니까, 전문학원은 면허 따기 위해서 전부 들어가는 게 한 70만 원, 1종보통이 72만 4000원 정도, 2종보통 수동이 74만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2종보통 자동은 69만 원이 보통이고, 면허 따는 데 전문학원에서 수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드는데 일반학원은 쌉니다.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선인데, 이거 50만 원만 받아도 괜찮은데 20만 원씩 받고 덤핑 처리하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30만 원이면 됩니다’ 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전문학원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면허시험까지 인정하는 체제인데 전문학원이 부실하게 되면, 거기에서 면허 처리한 게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친 거랑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면허체계가 부실하게 되면 우리나라 면허체계가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8/pdf/258ba0007b.PDF#page=27

 

정리하자면...

운전면허를 마구잡이로 보는 사람들을 막겠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다. 그리고, 무조건 싸게싸게!만 외치느라 운전면허 교육의 질을 낮춘 학원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더 좋은 취지다.

하지만, 이 법은 결국 마구잡이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은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올리는 격"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안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전면허 시험 학원들의 교육의 질"에 대한 검증이 함께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전 학원에서는 수강료는 안올려도 된다. (경찰청에서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공문을 보내지 않는한 수강료 올리지 않아도 된다. 안심하시라!) 제발 담합해서 올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시간만 들으면 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안심하고 속성 학원들은 3시간만에 완성! 이런 마케팅을 할테니... 걱정이다. 기존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도 많다.

제발, "국회의원이 운전면허 학원한테 돈 받았군" 이란 식의 쓸데없는 음모론이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린다.

  

* 근거자료 모음 (국회의 거의 모든 회의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제258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06.2.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58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06.2.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5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6.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5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06.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의안 정보 보기 / 2006.4.28 공포

 

경찰청 발표 공문 (2007.4.20)

 

* 모든 자료의 실명을 제외한 이유는, 쓸데없이 이 자료가 소속 당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잘못 이해될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떤 당의 색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4.23.
www.hangulo.kr
http://blog.daum.net/wwwhangu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