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걷어서 어디에 쓰나? -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돌려달라

그 많던 통신업체 과징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동통신사 과징금을 가입자에게 돌려달라

여태까지 거둔 천문학적인 과징금, 3200억원

이동 통신 업체들의 불법, 탈법 영업으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소식들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불과 몇달전만 해도 196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이 통신사에 부과되기도 했다.

''불법 보조금'' 통신 4社에 통신委, 과징금 196억 부과 [세계일보] 2007.4.25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04/25/segye/v16504034.html

하지만, 이런 과징금은 우리에게는 큰 돈이지만, 통신사에서는 그리 큰 돈은 아닌 것 같다.

이동통신업체에 196억 과징금은 '껌값'? [MBC뉴스] 2007.4.24
http://tvnews.media.daum.net/part/economictv/200704/24/imbc/v16501206.html

즉, 과징금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와 다른 방향의 접근을 해보자고 한다.

박완서님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제목을 조금 패러디한,

그 많던 과징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낡았지만 그래도 정든 내 전화 (오른쪽은 그냥 고장난 전화 ^^)

과징금은 어떻게 쓰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불법 영업을 했으니 벌금조로 과징금 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과징금이 무서워서 불법 영업을 주저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과징금에 비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므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과징금이 누적액으로 3000억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소식도 있다.

2000년 이후 통신업체 과징금 3238억원 [아시아경제] 2006.11.15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1/15/akn/v14722870.html

같은 기사이지만, 이 기사에서는 과징금의 용처를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다.

수천억 과징금 걷어 뭐하나"…서상기의원, 통신위 규제 지적 [아이뉴스24] 2006.11.14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1/14/inews24/v14714691.html

(일부발췌)

서의원은 또한 "3천억원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통신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정부예산에 귀속돼 어느 곳에 집행되는지 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되레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효과는 없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하, 바로, 과징금은 정부 예산으로 간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의 출처를 직접 물어보았다.


과징금은 국고 귀속, 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2007년 10월 9일 답변 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휴대폰 관련 과징금 사용 등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작년과 올해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실적은 8,810백만원입니다.
ㅇ 과징금 사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국가세입예산의 일부로 법 위반사업자가 납부한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과징금은 현재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의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는 다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부과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홈페이지 우측 중앙) 이용].
감사합니다.

명확하다. 과징금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그런데 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폭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때마다, 가격인하는 힘들다고 밝히는 것이 통신사들의 입장이다. 다른데 쓸 돈이 많아서 힘들다는 것이 논리에 가까운데... 다른데 쓸 돈이란... 결국 과징금 낼 돈일까? (물론, 기술투자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또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국고에 귀속하면, 그 돈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앞날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런 돈은 과징금 걷어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적인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한다. 무슨 복권 당첨되어서 국가 기술 발전 시키겠다는 것과 다를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과징금을 그대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과징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실시하라!

오히려, 과징금 부과 대신에, 가입자 모두에게 그 금액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는 방법 등 실질적인 방법이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서, 170억 과징금을 내리면, 그 돈을 1년동안에 나누어 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왜냐? 이런 단속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국가의 재정이 불어날 이유는 없고 (눈먼돈이다), 불공정 거래가 즉각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테니, 기업들은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우리 사용자들은 과징금이 실제적인 요금할인으로 이어지니, 국가에서 제발 단속좀 하라고 부추길 것이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불법, 탈법 영업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 아닌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꿩먹고 알먹고!

제발 부탁드린다!

이런 기분 좋은 정책을 내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표를 던지리라! ^^
아니면,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입안을 했다면... 만세를 부르리라..

과연 내가 기쁠 날이 있을까? 기대해보자.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0.11.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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